펀드 기초정보 4. 펀드의 세금

1 펀드의 세금

일반적으로 펀드의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합니다. 펀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익이지만,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손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펀드
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 이익과 세법상 이익

세금은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산출됩니다. 수익은 과세대상 수익과 과세
대상이 아닌 수익으로 나뉘는데 세법에선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 수익, 비용간
에는 다음과 같은 산술식이 성립합니다.

세금 = (과세대상 소득 - 비용)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위 산술식(과세대상 수익 - 비용), 즉 이익이 '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대상
수익이 비용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펀드의 수익은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주식의 배당수입, 채권의 이자수입, 단기대여금의 이자수입 등
이며 펀드의 비용은 보수와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펀드의 수익 중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그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주식의 매매차익
에서 발생하지만 주식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에서 과세대상 수익은 일반적으로 보수
와 수수료를 합한 비용보다 적어서 세법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많이 편입된 펀드에서는 소득세를 내
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펀드의 세금 = [과세대상 소득 - 비용(보수와 수수료)]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3. 채권형펀드에서의 과세

펀드에는 주식투자 비중이 '0' 인 채권형펀드가 있습니다. 채권형펀드의 수익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 단
기대여금의 이자 등에서 발생하며, 이는 전부 과세가 되는 수익입니다. 따라서 채권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
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펀드에서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율(주민세포함)15.4%, 즉
15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주식형(혼합형)펀드에서의 과세

주식형(혼합형)펀드의 수익은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 단기대여금의 이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수익 중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전체 수익 중 주식의 매매차익
을 제외한 기타 과세대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에서 100만원(주식의 매매차익 80만원, 기타수익 30만원, 비용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면 주식 매매차익 80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과세대상인 30만원에서 비용 10만원을 차감한 이익
20만원에 세율 15.4%를 곱한 30,800원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형펀드 전체로는 손
실이 발생했지만 주식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과세대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부분이 손실이 아닌 이익이라면 세
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펀드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법상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5. 기준가와 과표기준가

수익률 계산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도 기준가의 변동을 통해서 측정됩니다. 하지만 기준가는 펀드 내의 모든 수
익과 손실 그리고 펀드보수를 반영한 가격이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준가에서 비과세 대상인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한 즉, 세금계산에 적합한
기준가격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과세표준 기준가' 입니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주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와 과세표준 기준가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주
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펀드는 기준가와 과세표준 기준가가 불일치합니다. 보통 과세표준 기준가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 같은 현상은 과세대상 수익이 펀드 보수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
세표준 기준가의 하락은 곧 세법상 손실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