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방법, 절차 및 면책 방법!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
부' 현상과 함께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도 많고, 그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지
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 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
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 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
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 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재산이 빚보다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용&이미지출처 - 희망도우미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떤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면책의 효과>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파산자의 불이익은?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 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
지만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에는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 되면?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
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3. 파산이 안되는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 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습니다.

4.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는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
라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계좌개설 및 담배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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