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
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
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파산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 복사본

<신청 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
의 사유가 있을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
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억원인데 반하여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
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
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파산절차의 진행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
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
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
격이 회복됩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본인의 상
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게 우선입니다.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희망도우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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