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는 다를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누구의 신용을 평가해야 할까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게 통하지 않는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국채 발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이면서도 이제까지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나라보다 높은 신용등
급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
고, 국채를 발행해도 아무도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우리나라는 1997~1998년에 IMF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대출을 상황하지 못해서 디폴트 위기에 몰렸
고,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도 팔고 어린아이 돌 반지도 팔면서 자산가격 하락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7~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의 'IMF' 같은 고통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달러를 찍
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FRB가 국채를 사주면서 달러를 계속 공급했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달러가 '기축통화' 로써 누리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위기는 3가지 측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금융위
기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의 국가채무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7~2008년의 금융
위기도 주택대출 상환능력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닮은 꼴' 이지만 채무의 주체가 지금은 국가
이고, 2007년에는 개인이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2007~2008년의 금융위기는 주택버블이 꺼졌을 때 금융부문의 붕괴와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미국
이 더 이상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할 수 없으며, 돈을 공급하지 않고는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실망감이 소비와
투자를 급격히 축소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의 금융위기의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
고,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년 전에 사용했던 수
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돈을 풀어봤자 '반짝 경기' 에 불
과하다는 비관론, 그리고 더 이상 국가 재정으로 돈을 푸는것은 국가부도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버냉키 FRB의장은 앞으로 201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미국의 경기회
복이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한다는 것을 고백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인플레이션 위
험을 무릅쓰고 제로금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1.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지 눈여겨봐라




2007~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
었다는 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미국, 유럽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입니다.
60%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으로 가는 수출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특히 중국의 경기가 냉각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이 타격을 입는다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FTA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눈여겨봐라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중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 미국, 인도, 중국과의 FTA 등 4가지입니다. 문제는 유럽과 FTA를
체결한 결과 유럽에 대한 무역수지가 역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FTA가 타결된 이후 달러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채산성은 낮아지고,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시스템은 건강한지 눈여겨봐라



금융위기에는 반드시 금융시스템 붕괴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되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개인의 주택대출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대출로 인한 손실을 주식투자 수익으로 보완하려다가 주가 하락으로 부실자산이 더 커진다면 금융
기관 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