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약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약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은 계약을 이전하더라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DC형 퇴직연금 또는 IRA(개인퇴
직계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FP들도
연금저축의 계약이전과 마찬가지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IRA(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후 수익률이 좋은 다
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더라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과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하는 경우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조의2 제 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
합니다.

 

IRA(개인퇴직계좌) 또는 DC형 퇴직연금

'과세이연' 이란 당장 내야하는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연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60일 이내에 퇴직금 수령액의 80%이상을 IRA(개인퇴직계좌)에 맡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
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세의무가 연기되는 것입니다.
IRA(개인퇴직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해지 또는 55세 이후 퇴직시까지 이자소득세 등의 '과세이연' 이 
됩니다. 하지만 'IRA(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 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약으
로 간주해서 (그동안 과세이연 받았던)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고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
도 물어야 한다' 고 국세청을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계약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옮겨다니더라도 해약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약을 이전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받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DC형 퇴직연금이나 IRA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처럼 계약이전 할 경우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VS 수익률 효과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 정도 되는 사람이 중간정산 받으면서 3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IRA(개
인퇴직계좌)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소득세를 25년 동안 과세이연 받았다면 퇴직금 1억원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연 4.5% 수익률 적용시) 적립금을 3억원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25년 후에 퇴직소득세 30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2억9,7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이연' 혜택을 포기하고 지금 300만원의 퇴직소
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적립금 9,700만원을 연 5%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하였다면 25년 후에는
3억2,800만원의 적립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말은 0.5%정도 수익률 차이만 나더라도 과감히 '과세이연' 혜택을
포기하고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는?>

□ 회사의 5년 평균 임금인상률은 5% 미만이다.
□ 현재 회사에 근무한 연수가 5년 미만이다.
□ 3년 이내 퇴사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매년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한다.
□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관련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주식이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 재테크 및 노후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 퇴직급여를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 은퇴 후 노후생활 목표자금이 설정되어 있다.
□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등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

'예' 가 6개 이상이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그 미만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