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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후생활, 국민연금만 믿어도 될까?
hwangja
2011. 1. 5. 00:19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8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기간도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18년) →초고령사회(8년)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통 노후생활의 2가지 기둥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어느 국가든 공적연금의 비
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저출산시대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
은 공적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강화해가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제도의 강화에 적극적
입니다. 국민들도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은데,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당초 소득대체율 60%를 목표로 하였
으나 현재는 40% 달성도 힘들 것으로 전망됨)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